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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대주주 상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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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아서 내년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과 기타 재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등을 영도하였을 경우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주식보유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하는데요.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후 연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의무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2.1월 이후 양도분으로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양도 시 비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등을 제외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투자 소득은 기본공제 5천만 원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과세하며 결손 발생 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투자해서 5백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내년에 소득에서 5백만 원이 공제되는 식으로 2028년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4억 이하는 20%, 3억 초과 시 25%를 적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이

 

그렇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대상으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각각 1천만 원씩 수익이 났다고 보았을 때, 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외에 따로 내야 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과 양도세율이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국세로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5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천 명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 과세 인원 7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매도하던 10억 이상 투자자들이 줄어들면서 주가 하락으로 소액투자자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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