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 중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투자선도 지구를 지정하며 최근 김제 백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개발 사업 중 발전 잠재력을 갖춘 곳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물류 유통 및 관광 휴양시설 역세권 등 큰 전력 사업으로 지정요건과 지정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곳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친 뒤 시도가 지정을 신청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처 심의 지정을 마치면 관보에 고시되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민간투자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낙후 지역을 성장 촉진하는 발전 촉진형과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거점 육성형으로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요건을 갖추야 합니다.
투자선도 지구에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이 완화되는 등 규제 특례와 세제 감면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전촉진형 중 성장 촉진지역은 한해 100억 이내 지원,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은 기재부와 협의된 경우 국비 50억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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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758 일대 조성되어 13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백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자기 인증센터, 검사지원센터, 상생 거점단지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제 백구면을 포함 현재까지 15곳으로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16년- 순창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남원주 역세권개발, 울주 에너지 융합산단
- 2018년- 홍성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 2019년- 진도 해양복합단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 2020년- 함평 축산특화단지, 청주 오성화장품단지
- 2021년-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광주 송정역 ktx경제거점형, 괴산 자연드림타운,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 2022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 2023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새로운 도시의 탄생과 발전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오늘은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지정 요건과 지정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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