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억울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가 늘어나 총 2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이 처음으로 전세와 월세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이 타깃으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한국 부동산원이 안심 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 기능과 사용방법
모바일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심 전세'를 검색 후 설치 한 뒤 원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 사용 방법 |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 | 주택 매매 시세와 위반 건축물 권리 침해 여부, 민감인대 주택 등록 정보와 임대보증금 가입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결제 후 열람도 가능. 입주일과 보증금,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기입하여 위험성 진단 |
집주인 조회 | 집주인(임대인)본인 조회 집주인(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조회 요청 인증서 번호를 아는 경우 안심 임대인 조회 악성임대인여부 조회(2023년 하반기 공개 예정) |
셀프 체크리스트 |
계약 전부터 진행 후 입주까지 주택 상태 확인 여부부터 계약서 작성과 권기관계 및 전입신고 까지 주의 사항을 알 수 있음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HUG안심전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안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
임대보증금보증 | HUG 안심전세와 네이버 부동산 임대보증 대체 신청 채널 안내 |
1:1 법률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문 변호사가 전세 및 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1인 1일 1건 (월3건)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국가공간 정보포털 부동산 중개업 정보로 중개업소 확인 |
그 외 | 전세 대출 금리 확인, 공공임대, 자주묻는 질문, 서식자료실, 영업점 안내. 콜센터, 부조리 신고 등 |
처음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돌아다니며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본인의 생활 반경과 패턴에 맞는 집의 위치와 구조를 선택하고, 권리 관계나 건축물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야 하며, 거래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도 필요하고, 이사하며 드는 이사비와 새로 구입하는 생필품 목록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을 안심 전세 앱으로 체크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앱 하나로!
안심전세 2.0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는 임대인 정보 공개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은 집주인 동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하반기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도 발급하며 공인 중개사의 과거 이력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원인을 애초에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안심 전세 앱을 1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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