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3년 11월 9일부터 20일간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202년 1.1조 원에서 22년에는 1.4조 원으로 27% 늘어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에 대한 내용으로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내역제출 의무화
한의과에서 첩은 여러 약재를 섞어 하나의 약봉지에 싼 약으로 한약은 대부분 첩약으로 부릅니다. 약침은 침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첩약 개정안
첩약 사전 조제를 제한하여 환자 상태에 기반한 처방으로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조정했으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첩약 처방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약침 개정안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최소화를 위해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균 멸균된 약침액 사용과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간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자동차보험료 한의과 진료비 제출 내역의무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달라진 사항과 해당 부분에 대한 혜택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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