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는 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반영하는 금리로 유동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불리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한 채권이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금리가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국고채 금리란?
일반적으로 지표금리는 안전한 국고채보다 회사채가 높은데요. 국고채 금리를 이해하기 전에 채권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은 채무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권으로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차용증서나 유가증권이라 불리는데요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국고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에 따라 발행되는 정부의 채권으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떼일 위험이 없어서 다른 채권과 비교하여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국고 관리기금 채권인 국관 채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1998년 9월부터 국고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부처의 발행 요청으로 발행계획을 작성한 뒤,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채권시장에 등장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 실세금리로 발행하는데, 3,5,10,20,30년을 5가지로 구분되며, 만기 고정금리부 채권과 물가연동 채권 등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채 유통물량이 많아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시중자금의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답니다.
회사채와 국고채
채권시장의 지표채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사채와 국고채는,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의 유통규모는 국채 시장의 성장과 회사채 시장의 위축, 기업의 부채관리 등으로 감소하였고, 국고채는 안전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낮답니다.
국고채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 각 기금에 편입되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실업기금 등에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고채금리가 도마 위에 오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분이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가 뛰고 있다는 분석으로 3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8개월여 만에 연 1%대를 회복했답니다. 공급물량이 늘어난다는 우려는 채권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는데요.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의지를 드러내면서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고채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가계소비와 기업 지출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영업자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랍니다.
4차례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금리 상승을 경험한 채권시장은 경계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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