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 모바일 허가증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또는 건물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제거 등으로 도로의 보전이나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도로 점용이라고 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창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도로와 인접하게 하거나, 신축공사로 도로를 점용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도로 점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 도로를 변경하거나 공사하는 등 도로 점용으로 해당 도로가 평소처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는 반드시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일시 등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팩스 및 우편과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

 

도로점용 허가 신청방법은 국도와 특별시 광역시, 시도 및 군도 및 구도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며 처리기간도 3일~7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종류	신청 하는 곳	담당부서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지사	도로과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구도	해당 특별시, 특별자치도시, 도 및 시군구 읍면동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전자 결제를 마친 뒤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공고한 뒤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방식이 변경되어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우편으로 받을 경우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 분실 우려도 있어 관리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모바일로 받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바일 허가증은 카카오톡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허가증을 확인한 경우에만 PC에서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서 허가내용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2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hwp.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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