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 전국 빈집 실태 파악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전국 빈집 실태조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2023년 6월 8일 밝혔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빈집 체계 일원화

 

기존에는 도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농어촌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보았으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개선했습니다.

 

도시 (1~4등급)와 농어촌( 일반빈집, 특정빈집) 구분을 통일하여 1~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빈집 조사는 행정구역 단위(지자체 ) 별로 조사하고 기관 조사는 한국 부동산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모두 사전 조사 후 조사계획을 고시하는 절차로 개선하며 지자체 별로 빈집 정보를 한국 부동산원에서 수집하여 전국 단위 빈집정보 관리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정보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방 소멸이라 불릴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장기 방치 된 시골의 빈집은 범죄와 붕괴 위험이 있으며 미관상 좋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이 달라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도시지역 빈집은 42,356호, 농촌지역 66,024호 어촌지역 23,672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8,056호로 전북이 가장 많으며, 농촌지역과 어촌 지역은 전남 16,310호와 7,998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자진 이행한 빈집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 시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빈집 현황 및 통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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