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와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 (8.28~10.8)와 행정예고(8.28~9.19)를 발표했습니다.

 

예전만큼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1인 자녀를 둔 무주택자도 청약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로도 좋은 소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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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개선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었으나 2자녀로 확대하여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답니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마찬가지로 통일할 예정으로 대상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청약 수요자인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여 자녀수별 배점 폭을 조정하는데요.

 

현재는 3자녀 이상 자녀수 배점은 40점으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인 부분을 개선하여 2자녀 이상으로 자녀수 배점을 40점으로 하여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바꾼답니다.

 

이젠 2자녀 이상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회를 노릴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은 가그를 우선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영구.국민.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가구	1인	2인	3인	4인
면적	~35㎡	26~44㎡	36~50㎡	45㎡~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45㎡가 넘는 주택을 원할 경우 현재는 1~2인 가구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3인 이상 가구와 경쟁을 통해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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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1인 자녀도 소득 자산요건 완화 

 

저출산 후속조치가 발표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에서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과 자산 완화 조건도 적용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같은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공급하겠답니다.

 

공공임대 주거지원 한계 극복을 위해 자녀 우선공급대상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됩니다.

 

결혼기피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1인가구의 증가 등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문제는 실생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한 명의 자녀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외에도 자동차 자산 기준 초과 시 입주를 제한하던 부분도 개선하여 재계약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고 제외한 소득 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한답니다.

 

출산가구와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혜택 확대 정책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첨부합니다.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 (1).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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