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상병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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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신청은 단계별로 추진 중으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 보장 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이며,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단계별로 지역과 조건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 조건

2022년 7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되는 1단계 시범 사업 상병 수당 신청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와 경남 창원시가 대상입니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직장 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공무원이나 국공립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질병 부상 조건은 총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되며 3 모형의 경우 입원여부가 필수입니다.

대기기간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일수로 모형 1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2 모형은 15일, 3 모형은 3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1,2 모형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을 지급하며, 2 모형은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의료이용일수를 지급합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근로 활동 불가 모형과 의료일 수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을 합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근로 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와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는데요.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 복귀 전에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일 수 모형은 입원 및 왜래 진료 내역 증빙 서류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심사 요건을 거친 뒤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찬 신청 이후에 같은 상병으로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할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 우편과 팩스 신청이 가능한 1단계 상병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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