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병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아픈 근로자를 위한 소득 안정과 조기 발견 치료로 국민 건강을 지키며, 노동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단계 상병수당 주요 내용

 

 

 

2단계 상병수당 대상지역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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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약 2년간 시행 예정인 2단계 상병수당 신청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와 전북 익산시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인데요.

 

소득기준은 신청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는 등본상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2촌 이내이며, 일부 비동거 가족인 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와 피부양자 동일 건강보험상 비동거 가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또는 타제도 중복 수급자(실업급여,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질병 부상요건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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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과 지원 대상이 되면 2단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활동 불가 4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5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지역	대상자	입원 여부	급여	대기 기간	최장 보장 기간
4모형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소득하위 50% 해당 취업자	제한없음	근로활동 불가기간	7일	120일
5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	의료이용 일수	3일	90일

 

일 46,18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지급합니다.

 

4 모형의 경우 부상으로 8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상병 수당을 신청하여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5 모형은 입원이 되는 경우로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최대 90일 지급됩니다.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2단계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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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인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싱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심사하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에 따른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는데요.

 

근로 중단 실적확인 후에 급여가 지급되며, 근로 복귀전에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모형인 의료일 수 모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원을 위한 증빙서류인 진료비와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심사하여 충족하면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1차 신청 이후에 같은 상병으로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생길 경우 수급기간 신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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