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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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와 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주인 개인과 배드뱅크 제도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법률 상담과 사무에 관한 지원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이며 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데,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보전처분 중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후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납니다.

개시 결정일부터 2월 이내 채권 이의기간을 거쳐, 3개월 이내 채권자집회를 거치면 변제 계획인가로 신용불량 등록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위원 감독의 변제 계획의 수행 후에 면책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신청 후 바로 결정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추가되는 비용은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송달료 10회 분과 채권자 수*8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민원센터 내용참고)

1회 송당료 5,200원으로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3명이라면 기본 송달료 52,000원+(3명*8번*52,000원=156,000원)=208,000원이 되며, 전문기관 의뢰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외에도 여러 가지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언급된 서류 외에 사건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신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용어와 해당 법령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과 본원 및 지원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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