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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자가 소유 확대를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국토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 법령을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공공 환매만 가능했는데요. 환매는 쉽게 말해 다시 사는 것으로 기존에는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공 환매만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 더보기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방식 변경 기존에는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하여 주소를 부여받았는데요. 건축 허가 신고부터 착공 및 완료 후 사용 승인 신청 따로, 주소 민원 신청 따로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어 건축 민원 신고 시 건물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복잡한 민원 처리가 간단해지면서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데요.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장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 방문과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건축 관련 신고는 세움터, 주소 관련 신고는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더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부터 출시 이벤트 정리 2024년 2월 21일부터 청년주택 드림통장이 출시되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전용대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2%대 낮은 금리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20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이벤트 정리 2월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별로 출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더보기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지원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폐업 예정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폐업 신고의 행정처리와 점포 철거 및 법률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분야는 폐업 예정과 이미 폐업한 경우와 공통적으로 필요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지원내용 공통 심리 및 직무 직능 상담 *맞춤형 직업 적성과 직능 실시 및 직업 탐색. *직업정도 제공 및 유망직군 연계 폐업예정 재기 전력과 세무 및 부동산 관련 *폐업절차 및 신고사항과 집기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신고 및.. 더보기
레이어2 가상화폐 이뮤터블엑스 IMX 정보 이뮤터블엑스 ImmutableX는 레이어 2 코인 종류 중 하나로 이더리움의 NFT를 위한 설루션으로, 거래와 자산 보안을 지켜주는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때 가스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비탈릭 부테린 Vitalik Buterin 이 올인 온으로 보는 STARK zk-rollups 구축되었으며, ERC-20, ERC-721 토큰 및 자산을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뮤터블 팀은 블록체인과 금융, 핀테크, 경영컨설턴트, FAANG 등 100명 이상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NFT에 집중하는 최초의 레이어 2 가상화폐로, 미래에 기본 NFT 블록체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뮤터블엑스 특징 zk 룰업 기술로 이더리움의 낮은 확장성과 UX, 트랜잭션 속도와 높은 가스비 문제 등을 해결하여 자체적인 API.. 더보기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개편 정사 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위치 정확도가 높고, 해상도가 좋아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는 영상이지만, 약 10GB로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한반도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 위성 정사영상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 바로가기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후 위성 영상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뒤에 확인할 수 있던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여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었는지만, 현재 시점으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 위성 영상을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 더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를 지나며 장기화된 경영 악화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 요금 현실화 조치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특별예산 2,5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4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공고 기준일 활동 중으로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인 2024.. 더보기
이더리움 ETF 승인 시기 언제 이더리움 ETH 은 대표적인 알트 코인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올해 5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350만 원대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 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빠른 시일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H 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더리움 ETH 승인이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된다는 분위기는 틀림없는데요. ETF 승인이 중요한 이유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 ETF는 , 인덱스 펀드가 뿌리로 주가 지수나 채권가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와 하락할 때 수익이 발.. 더보기
유족연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종류와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족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사망일과, 가입기간, 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동순위가 2인 이상일 때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며,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더보기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202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 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은 당월 신청 기준입니다. 복지로 사전 신청 방법 로그인한 뒤에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보육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 입력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 지갑에서 서비스 신청 현황을 눌러 신청내역 목록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