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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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자가 소유 확대를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국토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 법령을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공공 환매만 가능했는데요.

환매는 쉽게 말해 다시 사는 것으로 기존에는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공 환매만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전매제한 기간 중에 공공환매를 신청할 때는 거주 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을 환매됩니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인데요. 공공환매 시에는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 비용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 공급하고요.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매제한 거주기간 의무 경과 전에는 공공환매만 가능하며, 전매제한 거주기간과 의무 거주기간 경과 시에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외 사유로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행위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게 개선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수명을 고려할 때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부분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상단 사업소개 메뉴에서 분양주택을 선택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뉴스와 신청자격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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