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비축사업 신청 방법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토지비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은 4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 등이 토지 비축 사업 시행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사업인데요.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 사전 일괄 보상 진행으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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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사전절차는 원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선정이 되고, 토지은행과 원 사업시행자가 공공비축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시청 후 공공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LH, 토지 소유자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토지은행에서 공공비축사업 착수에 대한 기본 조사와 손실 보상 협의 후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며, 현상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조치 등 관리와 공급 신청, 공급가격산청 및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집니다.

 

토지은행에서 원 사업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 비축 사업비 정산이 진행됩니다.

 

 

 

토지비축사업 절차 보기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신청 수요 대비 토지 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 기관의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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