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정안 내용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경관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또는 그린벨트로 불리는 지역으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새로 짓는 신축과 증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정 내용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에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했던 부분을 개정하여 1회 한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민 집단 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 설치가 가능해졌고요.

 

일반 국도와 지방도로 한정되어 있던 제설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고속국도와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 도로, 도랑, 소하천으로 분리된 투지에는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시설 일체로 인정하는 경우 300㎡ 주차장이 가능하며,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농업인용 소규모 이동식 간이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고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 제외)

 

매수 청구서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통보, 감정평가비용청구 및 철회, 매수가격 통보 등 당초 LH에 위탁했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바로가기

 

 

 

 

맺음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 주변 지역 개발 행위 제한으로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 토지 이용지대를 말하는데요. 도시 주변 지역을 띠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집중과 자연환경 보호, 대도시 공해 문제 방지와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 연계화 방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가 제한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주민의 생업과 주거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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