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다가..

2021년 3월 4일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려 뉴스창을 열었는데 온통 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 이슈만 쏟아집니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소위 나랏밥을 먹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랍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으로 정리하기도 복잡한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코로나 19의 여파 때문에 수치를 들이밀고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팍팍한데요.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누군가는 풍선효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테고, 누군가는 삶이 더 팍팍 해졌을 겁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후자가 더 많은 이치라.. 그간의 불만이 쌓이던 차에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을 지핀 것 같네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공부하고 투자해서 충분히 욕심낼 수 있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만 명이 넘는 직원 중에 광명에 땅 사둔 사람이 걸릴 수 있었던 호재를 투기로 부풀린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는 일반인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 잦은 부동산 정책으로 피로감이 높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 와중에 코로나 19는 언제 끝날지 몰라 실물경기가 최악이라 여유롭게 넘길 만한 이슈도 못됩니다. 이번 일로, 토지 경매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 1등 토지 강사라는 홍보를 통해 영리 활동을 벌인 것도 드러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100억 원대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익 환수나 보상대상 제외는 어려운 부분이라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아 교육하는 것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는 것으로 시세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기대하는 거래를 뜻한답니다.

 

투자와 투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에 따라 욕을 먹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구분 짓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여타 재테크 상품을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을 눈여겨보고 흐름에 따라 순응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상품은 외면받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소외되었던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랍니다.

 

이런 와중에 해당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투기 의혹이 붉어졌으니,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속보가 떴지만 중립기어를 박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