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3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2.4 부동산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금번 LH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LH 간부가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와, 파주 LH 직원이 숨진 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뜨고 있네요.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택지가 지정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었다는 기사도 보이고, 대체적으로 LH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2.4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로 드러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2. 현 상황에 엄중한 대응을 위해 LH 사장의 임명절차를 진행 중이던 후보자에 대하여, LH(한국 토지주택공사) 공사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재추천을 요구하겠답니다.  LH 사장은 임원추진위원회의 추천과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의 임명제청이 끝나면 대통령의 재가로 진행된답니다.

 

3.4 공급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급등한 가격 부담이 더해져 관망세를 보인답니다. 25개 자치구 중 15곳이 줄었지만 외곽인 도봉구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전세난이 심각했던 강동구는 최근 3,700여 가구의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답니다.

 

4.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경기도 양주와, 전라남도 광양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5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등의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되는 시군구가 선정된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5. 국토교통부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과 조정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 배포한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 554만필지로 지적불부합지 약 78만필지를 정리했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에서 정책정보를 확인하거나 바른 땅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따라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의 유권해석과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답니다.

 

 

 

<2021년 3월 13일 부동산 뉴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