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2021.03.05)

2021년 3월 5일 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랍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청 전 직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와 하남시, 고양시와 부천시, 과천시와 안산시, 광명시와 시흥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 LH와 GH, 남양주 도시공사와, 인천 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와 부천 도시공사, 과천 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의 전 직원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내역을 조사하여,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랍니다.

 

1차 조사 결과는 3월 2주 차에 나올 예정으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 활용 금지와 이해충돌 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해당 조사지역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광명 시흥인 3기 신도시 6 지역과 100만㎡이상 택지에 해당하는 과천과 안산 장상 등으로 총 8 지역이랍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해당 지차체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자체이며,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로 근무 이력이 있는 자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는데요.

 

퇴직자는 민간인 신분이라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전수조사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된다면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사태의 심각함을 엄중하게 받아 들 여아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위법사항이 확정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밝혔답니다. 과연 그 조치는 어떤 것 인지도 궁금하네요.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하여 투기 의혹을 규명할 대상은 5만여 명으로, 문대통령의 엄중 대응 방침에도 셀프조사로 조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으며, LH 사태 방지법안도 발의했다는데요. 해당 지차제는 자체 조사에 나선 상황으로 전수조사와 관련된 연루 의혹과 사실관계 파악에 분주할 걸로 보입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 비관한 여론이 61%로  한국갤럽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는데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지, 그리고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3기 신도시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