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정리 <2022년 5월 26일 오전>

1. 임대차 3 법 2년 만기 되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음 달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하반지 전, 월세 수급 균형이 맞이 낳을 가능성이 있어 선재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제인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2. 경매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4월 경기도 아파트 낙착률은 55.3%로 한 달 전 대비 4.5% 포인트, 낙찰가율은 100.6%로 같은 기간 0.7%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 중이라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로 수요를 돌렸다는 의견과 새 정부 출범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다고.

 

3. 새 정부 들어서도 매매 절벽은 여전한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쌓였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차가 커서 거래로 성사되지 않는다고. 8월 계약갱신 청구권 종료로 전세시장에 변화가 생기면 매매시장도 변곡점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4.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가로 갈등이 따르자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한가운데,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조합에 유리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지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 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5.6월 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 지방 분양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만 인기를 유지 중이라고.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억대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7. 무 갭 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먹는 대형사고가 늘어나자 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8.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60~100%로 탄력 적용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 지표로 전정부 정책에 따르면 2019년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상승하여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