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9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빠르면 2월 초에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답니다.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하는데요.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랍니다. 환매 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 중이며, 환매 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등기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120%(맞벌이 130%)까지 일반공급을 푼답니다. 6억 원 이상 분양가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만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까지 지원을 허용하는데요, 연봉 1억 인 맞벌이 3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70%와 30%로 나누고,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60%까지 완화된답니다.

 

 

3.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위 변제한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와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와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이나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4. 공공재 개발 발표 후에 매물 사라지고 호가가 뛰었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낼 것이냐는 기대감에 따라 입주권을 염두에 두고 실거주를 고려중인 젊은 층까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대기인원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공 재개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가능한데, 묻지 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답니다. 지분을 사고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지분 쪼개기가 성향 하면서 물딱지 피해 우려가 커졌답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의 권리산정일을 9월 21일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9월 21일 이후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으로 팔아야 하는데요. 공공재 개발사업의 또 다른 관문은 주민 동의율 확보와 임대수익에 의존하는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기다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답니다. 

 

 

5. 작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오른 17곳 중에서 15곳이 외지인의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 계룡시와 대전 유성구, 경기 안산시 등으로 외지인의 주택구입으로 패닝 바잉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한풀 꺾였지만 패닝 바잉에 빠진 청년층은 상승 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6.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피켓시위를 진행 중이랍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구제할 법이 소급입법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규제지역 확대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조사대상은 줄었지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30~40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악용하는 불법 청약과 분양권 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이지는 가운데, 불법 분양권 전매 관련 주택법의 내용은 재량에 맞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사례마다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입증된 경우 국토교통부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취소 불허 결정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튀한 지역 거점 플랫폼 구축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국토 안전관리원과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답니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의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현제 195개 지자체와 862동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진행 중이랍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항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