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feat.정부24와 부동산 통합 민원 일사편리)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건축물대장은 해당 토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확인, 건축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 유지와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관리대장이나 그밖에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은 것을 신청한 경우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및 이전과 대수선,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쉽게 생각하지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다양한 기록을 보관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대지의 관한 사항을 적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 현황을 적은 집합 건축물대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고,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 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거나 한 동의 건물 중에서 구분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과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은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시군구 방문, 팩스와 우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은 1건당 오백 원으로 열람은 1건당 삼백 원이지만,  PC 열람 시 무료로, 일사편리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와 해당 층수, 면적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특히나 매매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건축물대장 열람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답니다. 보통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나 다가구 등이라면 건물 전체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민원 24에서는 부동산과 주택에 관련된 서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부동산 통합 민원 일사편리에서도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과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현황, 등기 특정 권리사항, 층별 현황과 토지와 건축물의 변동 내역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 가격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면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0.12.1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