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는 국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 사업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국세는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진 종합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혹은 취업한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납부가 어려운 국세의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자격 조건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일부터 직전 3년간 평균 총수입 15억 원 미만

 

*2020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중이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조세범칙사실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갚아나갈 의지와 노력을 하는 신청자로 고수입자 혹은 고액 체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정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로 취업 혹은 재 창업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고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기

 

 

 

 

 

준비서류와 신청기간

 

세무서 체납 징세과와 홈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후 징수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준비서류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	기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취업사실증명서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업용거래계좌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직장인-재직증명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서 등
압류된 재산이있는 경우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혹은 계약서 사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넉넉하지만, 사업 재개 및 취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최대 5년 분납허용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조건에 만족하고, 신청을 마쳤다면 체납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와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지만, 징수 곤란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세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특례 적용을 받은 후 총 5회 또는 3회 연속 미납하거나 최종 분납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을 경우 징수 특례가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처럼, 세금은 언젠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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