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내용 ( 전세형주택 공급) 알아볼까요?

안정적인 전세 가격이 상승 사면서 금년 들어 규제와 금리인하, 가구 수의 분화와 임대차 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상승폭이 상승하면서 2020년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전세대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세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판단한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할 방침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총 11.4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와 수도권 2.4만 호를 집중 공급하겠답니다.

 

3개월 이상 공실로 있는 공공임대 3.9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12월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신축 매입 약정 0.7만 호로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 0.3만 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는데요.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여 LH에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수도권의 신축 매입약정은 0.6만 호,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를 고려한 소득과 거주요건이 완화된 공공전세주택은 0.25만 호, 공실인 공공임대는 1.6만 호가 공급 예정이랍니다.

 

전세형 주택 공급은 신축 위주의 단기 공급방안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으로 민간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건설자금 저리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데요.

 

1인 가구의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주택 순증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이번 전세대책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화된 건물이 용도 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제공하는 중장기 공급기반도 갖출 계획인 전세대책 발표로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거주기간 30년으로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 수준을 개선하여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 공급으로 2025년부터 연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설계공모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주택을 공급하고, 자재와 하자관리 개선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도심 내 청년 주택과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질 좋고 편리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으로 2023년부터 기존 주택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 soc를 도입하여 노후된 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함께 사는 소통과 교류의 장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LH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과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와 택지 추가 발굴을 통해 공공주도형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과 리츠와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으로 민간지원형 공급을 확대하는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한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공급과 오피스텔 전세 공급을 유도하여 월세에서 전세형 전환을 지원하고,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과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등 한계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할 방침인데요.

 

이번 전세대책 발표로 우선 2021년 상반기에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 호, 수도권에는 2.4만 호 공급될 예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0.11.19. 전세대책발표, 전세형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