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가구 청약제도 개편 내용

혼인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2023년 11월 30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태아 포함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뉴홈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시 우선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연간 7만 호 제공과 맞벌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대 등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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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 연 3만 호,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각 1만 호와 3만 호를 신설했는데요.

 

맞벌이 기준을 완화하여 뉴홈 특별공급 시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 소득을 200% 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각 유형별 10% 신설하게 됩니다.

 

실제 양육가구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약육시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어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대상을 뉴홈과 같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 입주자 명부보다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며, 매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시 자녀 요건에 태아도 포함되는 것으로 달라질 예정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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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불이익방지 부부각자 청약 가능

 

현재까지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이력이 남아있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이력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1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당첨 분 외에는 모두 비적격처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선 접수분은 적격처리 됩니다. (비규제지역 모두 적격)

 

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한 신청의 경우 유효처리 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2024년 내 집마련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출산가구 청약제도 개편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 혜택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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