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0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입주물량 감소와 계약 만료기간 도래 등으로 하반기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R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520 가구로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5029 가구 감소한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 차가 7월에 들어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계약을 마치고 8월부터 신규계약을 맺는 상황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의 임대료를 올리면 전세시장에서 다중 가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2.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매매거래는 890건으로 전월 대비 10.6%로 증가한 수치로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반등했답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었다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역대급 거래절벽이 지나고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의견입니다

 

 

3. 지난 말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4월, 늦어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다음날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중과세 배제 혜택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보다 지방과 외곽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 먼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4.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 매입비중은 상승세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전용면적 40㎡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어나 올해 1월 매매거래 1281건 중 275건으로 5건 중 1건이랍니다.

 

 

5. 용산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미뤄왔던 개발사업들이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기대 완화로 가격이 오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른 지역이랍니다.

 

6. 이사철이 다가오면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주택시세의 70%를 웃도는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제언이 나왔답니다. 다주택과 갭 투자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큰 임대인을 시작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리스크의 발생 주체인 임대인이 100%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보증요율을 낮추거나 납입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 전세자금 대출이 주거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전세금과 주택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재정비 의견도 나오는데요.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제한하는 방안과 대출자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나왔답니다.

 

8. 천안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지난해 인천지역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9. 11일부터 LH에서 청년 1,384 가구, 신혼부부 2,807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4,155 가구를 접수한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1,882 가구이며 그 외 지역이 2273 가구로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와 재건축 등을 통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10.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해당 주택을 8년간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인 뉴 스테이는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보가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감 임대제도로 개편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뉴 스테이 부활을 고려 중이랍니다.

 

 

11. 국토부 장관에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