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2021.12.29>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4, 신길 2, 방학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과 서측, 부천 원미가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고 지정으로 약 1만 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물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주택공급 모델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하고, 통합심의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되는 모델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주민 분담금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여 금번 지정구역의 경우에는 평균 8천~2.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추가분담금이나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도 예정되었으며, 세입자에게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 의무를 시행하고,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랍니다.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 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 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하는데요.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답니다.

 

 

이번 지정된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정비사업에 비해 30% 낮은 수준으로 일반 공급하는 분양 주택도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6~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84㎡기준 6.4억~8.9억 추청)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은 84㎡의 경우 5.7∼7.6억 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 원～2.4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주민동의율을 3/2 확보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증산 4 구역은 노후주택이 많아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으로 4천 세대 명품 주거단지를 기대하며, 방학역은 교통 요지임에도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고밀도 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 계획으로 더블역세권이 형성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80+도심복합사업 본 지고 지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