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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내용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경관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또는 그린벨트로 불리는 지역으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새로 짓는 신축과 증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정 내용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에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했던 부분을 개정하여 1회 한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민 집단 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인접한 그린벨트 .. 더보기
2024년 부동산 정책 정책 정리 2024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은 역전세 전세 사기등 피해 방지와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계획과 부동산 PF 연착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분이라면 참고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바로가기 2024년 부동산 정책 정리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공공임대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등 서민 취약 계층 주거지원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1. 아파트 제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 .. 더보기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지원은 19세~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달 20만 원 1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을 연장하였으며,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하는데요.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과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더보기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확인방법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최초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3년간 2회 이상 법 시행 후에는 1건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HUG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방법 12월 27일 총 17인의 명단을 공개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화면 상단 메뉴 정보공개를 선택합니다. .. 더보기
2024년 청약 일정 확인과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청약신청과 자격확인 및 당첨조회는 물론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제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청약 일정은 캘린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알리미 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홈 청약일정 확인방법 청약홈 청약일정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그날의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약 캘린더를 클릭하거나 왼쪽 메뉴 청약 일정 및 통계를 누르면 됩니다. 2023은 올해를 의미하며 아래 적힌 숫자는 월을 의미합니다. 2024년 청약 일정이 궁금하다면 연도를 설정한 뒤 해당 월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직 2024년이 시.. 더보기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표준지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세금과 개발 부담금 복지 제도 등 다양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증여 및 상속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외에도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의 복지제도와 청약 가점제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 알고 싶은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공동주택..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 집값에 계속 올랐던 몇 년 전과 달리 내년 2024년 부동산 전망을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를 한 달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19일 기준 발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과거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1.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태아포함 2세 이하 자녀 가구를 우선으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를 신설합니다. 다자녀 기준 2 가구로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더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 집 마련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선택하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기금 e 든든과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과 대출 대상, 금리 한도와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 계산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거용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 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이며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진 경우 대출할 수 없으며 1인 가구도 해당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거주했던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며 이를 근거로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나 이사를 가면 난처해지는 점 주의하시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 소재지 법원에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찾기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를 클.. 더보기
혼인 출산가구 청약제도 개편 내용 혼인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2023년 11월 30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태아 포함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뉴홈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시 우선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연간 7만 호 제공과 맞벌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대 등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달라졌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2세 이하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 연 3만 호,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각 1만 호와 3만 호를 신설했는데요. 맞벌이 기준을 완화하여 뉴홈 특별공급 시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 소득을 200% 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각 유형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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