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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발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매매가 아닌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속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야 하지만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고 .. 더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는데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월세 상승에 따라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고려한 제도로,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 내용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그 이상인 경우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더보기
매임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신혼 · 신생아 가구 대상 2024년 3월 28일 목요일부터 전국 16개 시와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1,722호, 신혼 · 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 후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유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상으로 시세보다 4~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요. 신혼 ·신생아 매임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Ⅰ유형은 시세대비 30~40% Ⅱ유형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저출산 극.. 더보기
지적조사법 조정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9일 공포(9월 20일 시행)되어 앞으로는 국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 및 행정 절차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적 재조사는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상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장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가 많아 경계 분쟁이 지속되자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 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며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인데요. 국민에게 불편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적조사법 조정금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내용 지적 재조사로 측량한 결과 면적보다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고, 반대로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 더보기
2024년 토지비축사업 신청 방법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토지비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은 4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 등이 토지 비축 사업 시행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사업인데요.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 사전 일괄 보상 진행으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 안내 토지비축 사전절차는 원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선정이 되고, 토지은행과 원 사업시행자가 공공비축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시청 후 공공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LH, 토지 .. 더보기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자가 소유 확대를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국토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 법령을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공공 환매만 가능했는데요. 환매는 쉽게 말해 다시 사는 것으로 기존에는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공 환매만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 더보기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방식 변경 기존에는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하여 주소를 부여받았는데요. 건축 허가 신고부터 착공 및 완료 후 사용 승인 신청 따로, 주소 민원 신청 따로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어 건축 민원 신고 시 건물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복잡한 민원 처리가 간단해지면서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데요.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 자동부여 장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 방문과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건축 관련 신고는 세움터, 주소 관련 신고는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더보기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개편 정사 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위치 정확도가 높고, 해상도가 좋아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는 영상이지만, 약 10GB로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한반도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 위성 정사영상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 바로가기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후 위성 영상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뒤에 확인할 수 있던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여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었는지만, 현재 시점으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 위성 영상을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 더보기
202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에서 집을 사고팔 때와 임대할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내야 하는 거래 목적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도 아니고, 생활환경이나 금전 사정 또는 구입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품목인데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말해주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검색과 다양한 앱을 통해 쉽게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면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입력합니다. 1. 광고 화면 아래 굵은 글씨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보이는데요.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더보기
2024년 부동산 주택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자 보통세로 원시·승계 취득과 유·무상으로 거래되는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 · 종합체육시설·콘도 및 승마·요트 회원권에 부과하는데요. 과세 기준은 취득한 자가 신고한 취득당시 금액으로 신고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은 2.3%~4%, 무상취득 2.3%~3.5%, 유상취득은 4%(농지 3%)이며, 부동산 외 차량과 콘도 회원권 등에는 2~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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