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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2024년 11월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로 고시나 공람 열람 및 토론회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로 2024년 10월 16일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확대 후속조치를 담고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폐지되어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오피스텔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주거 부분 비중제한, 발코니와 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가 폐지되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더보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내용 간단정리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며 2024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이나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 담보를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70%와 별도 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다면, 방공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4,800만 원 차감된 3억 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불리해지는 것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1.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적용되므로 지방.. 더보기
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2024년 8월 11일 주택청약저축의 보유혜택을 강화할 거라는 발표 이후 금리 인상과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을 주택 청약종합 저축 전환 허용과 함께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다양해진 혜택을 주기 위한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월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등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중요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청약통장 총정리청약 예·부금 저축-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당행 2024.10.01~/ 타행 11.01~잠정)민영과 공공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종합 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며. 당행(A은행~A은행 변경)의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가입 신청서를.. 더보기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2024년 8월 11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강화되는 내용을 2024년 8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내용 1.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가 3.1% 인상되어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중) 2.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 금리 간 적정 차이 유지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로 소폭 조정됩니다. (8.16 시행예정) 디딤돌 대출 2.35%~3.95% / 버팀목 대출 1.7%~3.3%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차등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 .. 더보기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청 방법 2024년 7월 3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 예정으로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지역별 일정이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 신청 지역별 일정지 역일 정대전 · 세종7월 31일부산  ·대구  · 울산  · 경상9월 2일광주  ·강원  · 충청  · 전라 · 제주10월 1일전국12월 2일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 납부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태블릿만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검색하여 간편 인증으로 접속 후 신청할 수.. 더보기
2024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정책 중심) 2024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개정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책과세 특례 신설 ① 인구 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신설로 기존 1 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인구 감소지역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으로, 공시가격 4억 원으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취득기한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더보기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계약 시 확인 설명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의무 강화 내용 1.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되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 서명할 수 있어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더보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신청 방법 2024년 6월 7일부터 수요 맞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민간 자유 제안형청년+예술창업, 고령자+건강 돌봄, 청년+창작창업지원, 장애인+자립 지원 등의 방식으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특화 서비스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운영을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등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된 것으로 1,300호를 공모합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정 테마형특정 테마형은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더보기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방법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더 나아가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가격을 선정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데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52%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의견제출이 되었으며, 반영 비율은 19.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지만, 대전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하였는데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공동주.. 더보기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 확정일자에서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른 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정보와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1. 확정일자-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른 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기본 구분에서 신규 재계약, 부동산 구분을 하신 다음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