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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 사전 청약 시행 2022년 2월 8일부터 국토부는 내일(2022년 2월 8일)부터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 호의 민간분양을 사전 청약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까지 공공 6만 4천 호, 민간 10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GTX-A와 경의 중앙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파주 운정 3 지구는 총 4만 5천 호를 계획 중이랍니다. 자율형 공립고인 운정고와 혁신학교인 동패 초중고와 한빛초가 있으며 분야별 특화도서관 계획으로 교육특화지구로 조성할 예정인 파주 운정 3 지구 외에도 GTX-C와 지하철 1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진 양주 회천지구는 총 2만 3천 호의 주택을 계획 중으로 청담천과 덕계천이 연결된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주거여건이 좋고, 교육환경.. 더보기
2022년 2월 4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국토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7,710 가구로 전월 대비 25.7% 늘어난 수치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답니다. 청약 2순위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계약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악성 미분양분은 감소하고 있지만, 청약 자격조건 강화로 부적격으로 판단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미계약분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 억제가 주택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2. 문정부 5년간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6배가 증가했는데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은 468%, 서울은 366%, 경기는 4077%, 부산은 1001%, 천안은 1200% 등이랍니다. 3. 정부가 발표한 2.4 대.. 더보기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2022.02.03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나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제도의 보완성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분양관리 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 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답니다. 청역 경쟁률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도 수분양자.. 더보기
3080+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2021.12.29>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4, 신길 2, 방학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과 서측, 부천 원미가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고 지정으로 약 1만 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물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주택공급 모델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하고, 통합심의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되는 모델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주민 분담금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더보기
2021년 12월 26일 부동산 뉴스정리 1. 정부가 1세대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이르면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에 맞춰 내놓겠다는 의견이랍니다.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랍니다. 2. 한국 주택공사 LH가 경기 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호의 입주자 모집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공급대상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5일 우선공급대상자, 1월 6~7일이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로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발표는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2022.. 더보기
민영주택 1순위와 무주택기간산정 알아보기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1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 (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게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는 1년이 아닌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수도권 외는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자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금액을 충족하는 자로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세대 주면서 세대원 전원.. 더보기
청약 신청할 때 주택 소유 관련 체크 리스트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할 때 주택소유 판정기준(분양권 등)에 대하 정리해 볼까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처럼 공부상의 해당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해당되며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가정, 아파트 어린이집도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인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공급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과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으로 보유한 경우에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도 주택으로 인정되는데요.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이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주택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더보기
2021년 세법 개정안 정리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세 기본법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022년 1월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법으로 요즘 이슈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로 미뤘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 양도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기본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한 후에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 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안이 오갔는데요. 아무래도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전 세계적인 .. 더보기
차주단위DSR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 2021.10.26) 금융위원회에서 10월 26일에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으로 차주 단위 DSR을 조기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으로 이번 제도는 상황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대출을 기대하고 내 집 마련을 선택한 분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서민과 취약 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대출액은 신청분을 포함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기본으로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 더보기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공모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대상인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데요. 2018년 27곳에서 21년 9월 기준 6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이주 및 착공과 준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수요가 많고, 지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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