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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3분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 정리 (22.06.17) 지난 정부에서 공시 가격 정상화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년에는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개편 노력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여 1세대 1 주택자의 평균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6월 10일 발표한 3분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 인하.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 태자에게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인 1세대 1 주택자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로 종부세.. 더보기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공공성을 준수하는 사적 임대인으로,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 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는 것이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확대 개편할 것을 밝혔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 상생 임대주택 인정요건을 폐지하여 다주택자나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을 가진 임대인에게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 더보기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방안 2022년 6월 21일 2022년 6월 21일 내놓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분양가 반영과 자재비 상승으로 야기되는 공급애로를 해소와 분양가 심사절차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 건 어려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알고 가는 게 좋아 정리해 봅니다.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개선 사항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운영과 거주자의 이주와 명도 등에 따른 토지 점유권 확보를 위해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항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요. 명도 소송비-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세입자와, 현금 청산 소유자 등의 이주 관련 소송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을.. 더보기
부동산 뉴스정리 <2022년 5월 26일 오전> 1. 임대차 3 법 2년 만기 되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음 달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하반지 전, 월세 수급 균형이 맞이 낳을 가능성이 있어 선재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제인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2. 경매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4월 경기도 아파트 낙착률은 55.3%로 한 달 전 대비 4.5% 포인트, 낙찰가율은 100.6%로 같은 기간 0.7%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 중이라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로 수요를 돌렸다는 의견과 ..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개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ADR)으로 2017년부터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해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했답니다. 내력구조 부별,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기간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임차인간, 사업주체 등, 설.. 더보기
2021 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으로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한 것입니다.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과 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요. 소유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한 세금의 기준, 재산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파트 공시.. 더보기
2022년 4월 10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입주물량 감소와 계약 만료기간 도래 등으로 하반기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R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520 가구로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5029 가구 감소한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 차가 7월에 들어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계약을 마치고 8월부터 신규계약을 맺는 상황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의 임대료를 올리면 전세시장에서 다중 가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2.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매매거래는 890건으로 전월 대비 10.6%로 증가한 수치로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반등했답니다. 3월 9일 대선.. 더보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2.03.17)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밀도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 규정 제정과 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상 공개가 제한된 공개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는데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부분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리 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되었던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이 3월.. 더보기
2022년 3월 1일 부동산 뉴스정리 1.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답니다. 대출규제와 기준금리인상 대선 등에 서울 거주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타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줄어 줄었다는데요. 반면에 타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증가해서 지난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랍니다. 2030 세대의 패닉 바잉 현상도 잦아들고 있어서 워낙 거래량이 적어 전반적인 흐름 파악은 어렵다네요. 2.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경제 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경제 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 요율적인 처리로 어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22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 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목적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에 있는데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 급등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 행위제한 완화 해제지역, 개발사업 진행 예정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등이 지정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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