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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5월 31일 부동산 뉴스정리 (주택거래량, 인허가, 미분양) 1. 2021년 4월의 주택거래량은 총 93,068건으로 집계되었답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8.9% 감소했으며, 전년 같은 날과 비교하여 26.6% 증가하여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7.8% 증가하였답니다. 수도권은 전월과 비교하여 8.8% 줄어들었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22.1%증가했으며, 지방은 전월과 비교하여 8.9% 감소하였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31.0% 증가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전월과 비교하여 15.2%감소하였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21.0%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에는 전월대비 4.8% 증가하였고, 작년의 같은 달과 비교하여 37.8% 증가하였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간을 집계한 수치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총 186,560건으.. 더보기
주택청약제도 개선 (2021.05.28)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와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는데요. 줍줍으로 불렸던 계약해지와 취소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무주택 세대 주거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무순위물량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줍줍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청약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더보기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답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방식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시군구청과 읍면동 및 출장도에서 가능하며,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와 시 지역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액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은 군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하며, 신규와 갱신계약이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 더보기
2021년 5월 10일 부동산뉴스정리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가아니라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허가는 1.02%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한이 있고 세부 판단기준도 달라서 실제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답니다. 토인천과 광주, 세종과 강원, 충남과 전부, 부산에서는 불허가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이랍니다. 2. LH는 경영과 사업 전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LH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을 가졌답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성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 의원으로 구성했는데요.. 더보기
2021년 3월 13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2.4 부동산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금번 LH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LH 간부가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와, 파주 LH 직원이 숨진 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뜨고 있네요.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택지가 지정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었다는 기사도 보이고, 대체적으로 LH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2.4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로 드러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2. 현 상황에 엄중한 대응을 위해 LH 사장의 임명절차를 진행 중이던 후보자에 대하.. 더보기
3기 신도시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2021.03.05) 2021년 3월 5일 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랍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청 전 직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와 하남시, 고양시와 부천시, 과천시와 안산시, 광명시와 시흥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 LH와 GH, 남양주 도시공사와, 인천 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와 부천 도시공사, 과천 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의 전 직원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내역을 조사하여,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고소고발 등 엄.. 더보기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다가.. 2021년 3월 4일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려 뉴스창을 열었는데 온통 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 이슈만 쏟아집니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소위 나랏밥을 먹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랍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으로 정리하기도 복잡한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코로나 19의 여파 때문에 수치를 들이밀고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팍팍한데요.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누군가는 풍선효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테고, 누군가는 삶이 더 팍팍 해졌을 겁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후자가 더 많은 이치라.. 그간의 불만이 쌓이던 차에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을 지핀 것 같네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공부하고 투자해서 충분히 욕심낼 수 있답니다. .. 더보기
2021년 3월 1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작년에 거둬들인 취득세 징수액이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포 매수인 패닉 바잉이 급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 집값이 두 달 연속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뉴스와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3. 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거주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를 모집한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로 신혼부부는 120% 이하가 적용되며, 최대 6천만 원까지로, 2억 1550.. 더보기
LH토지 분양 임대 가이드 (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LH청약센터에서는 분양주택과 토지, 신혼 희망타운과 임대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상가를 분양이나 임대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토지분양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LH에서는 경쟁입찰과 추첨분양, 수의계약의 3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토지매각 공급방법을 정한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입찰로 예상 가격의 최고 금액을 낙찰자로 선택하여 공급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경쟁입찰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적용하는데요. 일반 실수요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는 공급 가격을 정해고,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는 추첨분양을 진행하며, 1회 이상의 공고 추첨이나 재공고 입찰 결과 미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매입신청은 분양토지관할 지역.. 더보기
2021년 2월 22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신고가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행위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가운데, 전수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총 85만 5247건의 매매계약에서 4.4%인 3만 7965건은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소 건수 중 31.9%는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복 등록 및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취소여부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2.4 부동산 대책의 물량과 시기,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응이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