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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발표 (2021년 2월 4일)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분당신도시 3개와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의 물량을 서울에 공급하고, 평균 13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5년 이내로 단축하며, 특별 건축구역과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을 도입하여 충분한 생활 SOC의 품질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답니다. 3040세대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70~80%를 분양주택 중심으로, 15%에서 50%로 일반공급을 상향하고 일반공급 30%의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 더보기
청약할때 유용한 정보 모음 청약홈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이 가입지역의 현재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청약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동일한지 여부를 청약 조회에서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가입지역인 거주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잘못 등록된 경우라면 APT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수정하시거나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의 지역가입자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줄 알았는데,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2순위로 나온다면 1순위 가입기간이 24개월 (24회)를 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게 되면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 더보기
'토지 이음' 토지 이용규제와 도시계획 서비스 통합 포털 운영 2020년 1월부터 통합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 규제와 도시계획 서비스가 통합된 종합 포털 사이트인 토지 이음 서비스가 2021년 2월 1일 실시합니다. (www. eum.go.kr) 토지이용 규제 포털 서비스인 LURIS와 도시계획과 고시 이력 정보인 UPIS를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GPS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도 전체보기와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고 특정 시점의 확인 도면을 볼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의 민간지도와 연계하여 위성지도와 비교할 수 있으며 로드뷰도 볼 수 있답니다. 토지 이음에서는 사업별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하는 고시정보를 거맥 하여 고시번호와 첨부파일을 호가.. 더보기
2021년 1월 29일 부동산 뉴스 정리 1. 빠르면 2월 초에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답니다.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하는데요.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랍니다. 환매 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 중이며, 환매 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등기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민영주택 신.. 더보기
아파트 입주전까지 하자보수 완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2021.01.25. 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난다는 기사가 유독 많이 보이는 월요일이네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4일 이후에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15조에 따라 사업승인계획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하는데요.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표준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답니다. 입주예정자는 전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도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한 경우도 많아 입주 후 장기간 진행.. 더보기
2021년 1월 23일 부동산 뉴스정리 임대차법이 통과된 7월 이후 급증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났답니다. 분쟁위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막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부분이라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649건의 조정 완료 건 중에서 성립은 389건으로 약 59%랍니다. 임대료 5%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액을 두고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결과는 첫 번째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다고 본 취지로 결국, 조정을 수용했답니다. 각종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 더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021.01.20)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가격 등 마련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과 함께 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로 질 좋은 평생 주택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신설된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20%P와 10%P,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입주 가능한데요.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 2인 가구는 3,088,079원, 3인 가구는 3,983,950원, 4인 가구는 4,876,290원이며, 통합 공공임대.. 더보기
DSR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로 대출받는 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주택대출원리금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출 심사지표인데요. 같이 쓰이는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지만, DSR은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답니다. 과거에는 LTV로 주택을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로, 주택 가격에 60~70%에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채울 수 있는 비교적.. 더보기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하고,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랍니다. 그중에서도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령에 명시하고 분양공고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긴 조치랍니다. 그래서 분양 공시 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을 명시하는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위탁운영이 가능한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로 숙박용 호텔..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공급허용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2일 국무회의에 통과하여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도입된 방식으로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여 설정하는 구역이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허가구역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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